[중앙부처]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류구조지원 제도가 뭘까요?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고시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중 125%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계산함((130%-120%)\2)+120%) 1인2인3인4인5인6인125%2,990,0164,915,8226,281,6917,622,2168,885,24010,081,006 지원 내용은?- 취업, 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
2025.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