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류구조지원 제도가 뭘까요?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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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고시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중 125%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계산함((130%-120%)\2)+12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25%	2,990,016	4,915,822	6,281,691	7,622,216	8,885,240	10,081,006

 

지원 내용은?

- 취업, 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장기 복무제대군인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132)
홈페이지 : http://vnet.go.kr/gud/GudCv008.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