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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 대상은?신청일 기준으로 유효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인이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점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 2025. 2. 16.
[중앙부처]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류구조지원 제도가 뭘까요?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고시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중 125%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계산함((130%-120%)\2)+120%) 1인2인3인4인5인6인125%2,990,0164,915,8226,281,6917,622,2168,885,24010,081,006 지원 내용은?- 취업, 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 2025. 2. 8.
[중앙부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특례로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지원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024. 11. 8.
대한민국 국회 구성.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 중 국회의원에 대해 살펴볼게요. 국회의원국회의원은 만 18세이상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뽑을 수 있지요.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의원수는 300명입니다.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입니다.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레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불체포특권입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면책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 2024. 11. 7.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일? 국민학교 시절, 사회시간에 들었던, 3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봐야 겠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분립시켜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케 함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 권력분립을 하고 있다.  오늘은, 입법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입법부!대한민국 국회의 역할과 권한? 1. 입법활동헌법개정안 제안 ˙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 ˙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 2024. 11. 1.
[건강]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 ˙ 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의료비 관련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지원 대상은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아 암환자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 수급권자(당연 선정)를 지원합니다.전체 암종을 지원합니다.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은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때에는 연간 최대 3,000만원을 지원.. 2024. 10. 16.
[서민금융]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적은 이자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등록금 대출은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해당학기의 소요액 전액이며, 대학원은 총 한도가 있습니다)생활비 대출은 2024학년도에 연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학기당 200만원입니다)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고정금리, 2024년도 1학기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지원 1~4구간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은 의무상활 개시전 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를 지원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이.. 2024. 10. 4.
[정신건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가 생성이 된 이후에 120일동안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유형1급 유형은 국가전문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 상담을 제공받습니다.2급 유형은 국가전문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민각자격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서비스 가격.. 2024. 9. 30.
[임신,출산] 우체국대한민국 엄마보험 ▶ 우체국대한민국 엄마보험이 뭔가요?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과 자녀의 성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가 늘어나면서 임신중독증 진료 환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희귀질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 공익보험이 필요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출산장려 공익보험! 임신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과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해 우체국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엄마와 자녀 동시 보장!10년간 자녀의 희귀질환 보장, 임신 22주 이내 특약가입 임신부의 임신질환 추가보장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태아라면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보험의 주계약 사항인 보장 내용은 태아의 희귀질환 진단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며,특약사항인 임신중 질환.. 2024. 9. 23.
[보육]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지원입니다.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을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0세 아동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고,1세 아동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을 지..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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